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 조심조심 운전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교통법규들이 많습니다.
“잠깐 정차했는데 불법주정차?”, “좌회전 신호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스마트폰 거치만 해도 위반일까?” 등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형 교통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위반 시 벌금·벌점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정지선·횡단보도 위반
✅ 규정
- 신호 대기 시 반드시 정지선 전에 정차해야 함
- 정지선을 넘지 않아도 횡단보도 침범 시 위반으로 간주
-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 통행 우선 — 일시정지 필수
❗ 위반 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벌점 10점
- 블랙박스 영상으로 민원 신고 시에도 단속 가능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 규정
- 시속 30km 이하 주행 의무
- 보행자 신호에 따라 무조건 정지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적용
- 최근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 위반 시
- 속도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 원 + 벌점 15점
- 신호·정지 위반: 민식이법 적용 시 형사처벌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3. 스마트폰 사용 중 운전
✅ 규정
- 운전 중 휴대전화 손에 들고 통화/문자/조작 금지
- 거치대 사용 시에도 조작은 최소화해야 안전
- 내비게이션 조작도 주행 중엔 위험하므로 자제 권장
❗ 위반 시
- 과태료: 6만 원 + 벌점 15점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및 형사 책임 가능성
✅ 통화는 블루투스나 차량 내장 시스템을 이용한 핸즈프리로만 가능
4. 방향지시등 미사용
✅ 규정
- 차선 변경 시 반드시 사전 30m(고속도로는 100m) 전 점등
- 진입/진출, 회전, 유턴, 정차 후 출발 시도 예외 없이 점등
❗ 위반 시
- 과태료: 3만 원 / 이륜차 2만 원
✅ 점등 없이 차선 변경 후 사고 → 과실 비율 높아짐
✅ 경찰 단속 외에도 블랙박스 민원 접수로 벌금 부과 가능
5. 비상등 오남용
✅ 오용 사례
- 끼어들기 시 양해 표시
- 신호 대기 중 갑자기 멈출 때
- 주차 위반 후 비상등 켜놓고 자리를 비움
✅ 비상등 사용이 필요한 상황
- 급정거, 사고 발생, 고장 정차 시 차량 뒤 경고
- 긴급상황에서 후속 차량 주의 유도용으로만 사용
✅ 비상등은 ‘내가 급하니까 이해해줘’ 용도 아님
✅ 비상등 켜고 불법주차해도 단속 대상
6.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규정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도로교통법 제50조)
- 뒷좌석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 택시 승객도 포함 (단, 일부 예외 상황 존재)
❗ 위반 시
- 과태료: 미성년자 미착용 시 6만 원, 성인 3만 원
- 사고 시 상해보상 제한 또는 과실 증가 가능
7. 주·정차 금지 구역 및 단속 강화 지역
✅ 대표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
-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 위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2024년부터 불법 주정차 ‘5대 구역’ 주민신고제 상시 적용
✅ 사진 2장,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위반 항목과태료 금액
| 일반 불법주정차 | 40,000원 |
| 5대 불법주정차 구역 | 80,000원 |
8. 유턴, 좌회전, 우회전 신호 헷갈릴 때
✅ 신호 없는 교차로 유턴
- 유턴 표시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
- 교차로 내 유도선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유턴은 단속 대상 아님
✅ 좌회전 전용 신호 없을 때
-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금지
- 녹색 화살표 신호만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신호에 따름
🚨 유턴 위반 단속이 많은 구간은 블랙박스 민원 접수도 활발
마무리: 법을 알고 운전하면 벌점도,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교통법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특히 요즘은 블랙박스를 통한 민원신고, 무인단속 시스템 강화로
과거보다 훨씬 세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기본 소양으로, 법규를 숙지하고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벌금 회피법이며, 사고 예방의 시작입니다.